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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제공동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요 연구 분야인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공동 R&D 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기준 없는 일괄삭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공동 R&D 예산 증액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 내부에서는 KASI는 11억 4000만원, KIST는 20억원, KISTI는 30억원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R&D 비용)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수치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비는 KASI가 308억원(120억원 삭감), KIST가 1048억원(288억원 삭감), KISTI가 477억원(186억원 삭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제공동 R&D 사업도 이에 포함돼 출연연별로 20~30%의 예산 일괄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KASI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67억 7200만원을 투자해 우주 거대구조를 이용한 암흑우주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10년 가까이 천문우주 연구를 수행한 결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호주국립대 등 전 세계의 200여 명의 과학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암흑에너지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연구를 계획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연구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와 협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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