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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나체로 박스만 걸친 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가수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공연음란 혐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3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성인영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한 가수는 지난해 5월 대학 축제 공연 중 외설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같은 죄목을 놓고 경찰이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를 놓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본다.

어느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준 것이라 한 가수의 경우보다도 그 행위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변호사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해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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