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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되어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던 고리2호기는 지난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중단된 이후 180일이 지난 현재까지 50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전력 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경우 국가의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이릅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 동안 상업 운전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가 제때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수원의 안전성 및 경제성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 수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 및 승인, 그리고 설비 개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적으로 3~4년이 소요됩니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년 4월에 운영허가 연장 신청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지난 정부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대선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연장 신청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국내 원전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하여 10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1~2년의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미숙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탈원전 정책의 여파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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