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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동양의 진주는 싱가포르가 아니었다. 레바논이 국제 물류&금융 중심지로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 외세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나라가 됐다. 과거 싱가포르는 강성 좌경 노조가 설치는 희망 없는 항구도시였다. 오죽하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났겠는가. 그런데 리콴유의 훌륭한 정치로 번영하는 글로벌 허브가 됐다.

한때 버마(지금의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살았다. 그런데 1960년대 초 비슷한 시기 두 나라에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한국은 개방과 산업화의 길을 걸었는데, 버마는 폐쇄적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군부가 경제까지 좌지우지하다가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75세다. 100세를 넘기는 2050년쯤이면 어떤 모습일까? 흥망성쇠가 엇갈린 나라들의 교훈을 보면 구국의 정치와 망국의 정치가 있다. 아무리 경제가 튼튼해도 정치가 멀쩡한 나라를 어이없이 말아먹을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다. 지금 우리 앞에 얼씬거리는 망국의 정치가 있다면 단연 포퓰리즘 복지병이다. 어찌 보면 포퓰리즘은 선거제를 가진 나라의 고질병(!)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차이는 이 수렁에 빠지더라도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계속 헤매다가 망하느냐다.

불굴의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W 처칠은 1945년 가을 경악한다. 선거에서 달콤한 복지를 내건 노동당에 패배한 것이다. 복지병을 앓던 영국은 대처의 개혁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슈뢰더 개혁으로 되살아난 독일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의 오일달러 퍼주기 복지에서 계속 헤매다가 국민의 80%를 극빈층으로 몰아넣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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