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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픈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표시 503건 적발

특허청은 지난 8~9월 동안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허위표시를 조사하고 적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50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적발 내용은 홍삼 제품이었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홍삼으로, 115건이 적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산균이 74건, 백수오가 57건, 레시틴이 53건, 베타글루칸이 46건, 그리고 기타 녹용 또는 즙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와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기한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사례를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수정 및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4만여 건의 게시물을 점검하여, 총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허위표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규모의 단속과 교육 활동을 통해 이를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4조 8,000억원에서 작년에는 6조원으로 4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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