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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전면 개편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영화입장부과금이나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예시로 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면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경제단체도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담금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요청에 대해 현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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