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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아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 논쟁을 의식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ECD 평균 상속세율 26%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14개국을 제외하면 평균 상속세율은 13%로 낮아진다. 따라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최근 G7(주요 7개국)과 한국의 기업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집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건의집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5단체는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의 완화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계와 정부, 국회가 협력하여 상속세 부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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