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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승인

경기도가 11일에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승인하고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두 사업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에 잠정 중단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에 사업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하여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이 두 사업은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사업자 협약은 2021년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두었다.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민간 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이번 협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되었다. 이를 조기에 해소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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