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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후,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업체들 중 상당수가 다른 단지의 공사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부실 시공 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업체 공백으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맺은 전체 아파트 시공계약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철근 누락 단지를 제외하고 총 101건입니다. 그 중 12건은 현재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맡은 업체가 따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이 단순히 누락되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산탕정 2-A14의 시공사는 다른 단지 4곳의 시공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감리업체도 철근 누락을 감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계약 299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75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8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업체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를 설계한 업체들도 LH가 발주한 아직 공사 중인 다른 37개 단지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 누락 단지를 맡은 업체들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며 "LH 전관이 근무하는 곳에 다른 단지 사업권도 줄줄이 몰아준 것은 아닐지 의심스러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 및 감리 업체 관리에 더욱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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