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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비판에 직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대량의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하여 LH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비판을 받았다. 이것 외에도 전관 카르텔 문제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도 논의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지붕층 700여곳 중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인 장철민은 설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GS건설이 라멘 구조를 제안해 (LH로부터)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공식 의사소통과 결정 없이 무량판으로 지어졌다"며 "LH는 정식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현장에 납품했다. 설계를 심의하고 감독해야 할 LH의 업무유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인 서일준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한 공공주택단지 15곳 가운데 13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총 70개 업체 중 13개가 벌점을 받았다"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H가 검단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와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여겨지며, 정부와 LH는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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