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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이 계획의 달성률은 현재 27%에 불과하며, LH가 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LH 공공주택 102만8000가구와 민간 주택 168만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해의 공급물량은 47만가구인데, 그 중 LH가 맡은 공공물량은 12만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21만3000가구로, 정부의 공급 계획의 절반(4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이 실적은 9만4000가구로 달성률은 20%에 그치게 된다.

LH는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민철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중심의 공공 주택 추가 공급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추가 주택 물량만 확대하면 인프라 대란과 과밀신도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주택사업 승인 후 착공이 되지 않은 23개 지구의 착공을 서두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 계획을 당장 재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3년 뒤에 주택 공급 가격이 크게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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