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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일으킨 시공·설계·감리업체들을 4일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차단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에서 비전관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주를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다.
이날 LH 사장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LH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한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선 15개 단지에서 부실시공을 초래한 설계·시공·감리업체들과 관련자들을 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LH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했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예정되어 있으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 발주 시 심사 과정에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LH 내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주가 중단될 예정이다. LH 사장은 "설계공법상 문제는 전혀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발주를 최대한 지양하겠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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