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국정조사 추진 및 건설 이권 카르텔 진상규명 발족을 발표
국민의힘이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감사와 수사 이외에도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말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LH의 자정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LH 퇴직자들이 참여한 전관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 이권 카르텔의 책임자로 지난 정권의 인사들을 지목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부에서는 전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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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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