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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시공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규정에 국정조사 실시 의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LH의 고질병이었던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LH는 매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전관예우 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여전히 LH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문재인 정권의 결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사를 밝혔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이제 막 생긴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LH는 혁신 방안으로 전관예우 차단을 내세웠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말 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다. 2급 이상 퇴직자는 2021년 6월 혁신 방안을 통해 LH가 재취업 제한 기준을 높인 직급이다.

이한준 사장도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선포식을 열고 전관예우 차단을 8개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도 이번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LH 공공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는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단지 감리를 담당한 한 업체에 LH는 최근 5년 동안 730억원이 넘는 계약을 몰아주었다.

이렇게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규정과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의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처를 위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LH는 이번 기회에 진정한 혁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투명성은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LH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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