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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15개 현장의 설계, 감리, 시공사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H는 이를 통해 부실 공사나 건설 카르텔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면 퇴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LH의 이한준 사장은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철근 누락 사건 발표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와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안전 확립과 설계, 감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의혹을 근절하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는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건설 카르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설계, 심사, 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차단하며, 모든 건설공사 과정에서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LH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실 시공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관이 있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LH의 대책은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주택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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