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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토지와 주택 건설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비리와 전관 특혜로 지목되다

2009년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 개혁 추진 작업의 첫 결실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통합 노력이 여야 이견과 노동조합 반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은 도시 난개발과 대형 국책사업의 과열경쟁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며,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으로 서민 주거복지를 안정화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LH는 공공토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건설 분야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업계의 중요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직 혁신은 완전히 실패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관특혜라는 구습이 생겨났다.

LH의 출범한 해인 2009년 12월, LH 직원 등 43명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됐다. 이는 LH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비리였다. 2015년에는 LH 본부장 출신이 14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2년 전에는 LH의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LH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LH 사태 배경에는 전관 특혜가 있었다. LH의 전·현직 직원들이 결탁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함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LH의 비리와 전관 특혜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개혁과 선진화 노력은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투명성, 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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