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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LH의 전관예우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그간 LH의 고질병이었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LH는 매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전관예우에 기준을 높여나가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LH 전관들의 전방위적인 영향력 행사는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LH 혁신방안으로 전관예우 차단을 내세웠으나,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등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최근 7년간(2016년~2022년 6월 말 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2급 이상 퇴직자는 2021년 6월 혁신방안을 통해 LH가 재취업 제한 기준을 높인 직급이다.

이한준 사장 역시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선포식’을 열고 ‘전관예우 차단’을 새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이한준 사장은 “각종 용역 계약상의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가 무색하게도 이번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LH 공공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는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개 단지는 대통령이 배정한 본인의 지역이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산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향을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는 국민의 근거 없는 불신과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LH는 이번 사태를 회의의 계기로 삼아 과감한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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