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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LH 아파트 부실공사에 전수조사 지시…"이권 카르텔" 규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가운데 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같은 부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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