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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정부의 운용자금 위탁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재정 부족으로 외평기금도 감소한 결과물입니다. 이와 달리 원유 등 자원개발 이익이나 재정을 투입하며 세계에서 알짜 자산에 투자하는 경쟁 국부펀드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돈줄이 흔들리지 않아 국제 무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KIC의 신규 위탁액은 겨우 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KIC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신규 위탁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기재부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발행한 엔화표시 외평채로 700억엔(5억 달러)를 조달한 것을 제외하면 KIC는 2년 연속으로 돈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KIC에 대한 위탁 규모는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출범 초기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148억 달러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2008~2012년)와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각각 352억 달러와 450억 달러를 위탁받아 위탁 규모를 빠르게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2017~2021년)가 들어서면서 위탁 규모가 221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거의 위탁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가 위탁이 끊긴 이유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서 KIC의 재원인 외환보유고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유한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환율이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KIC에 대한 정부의 신규 위탁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IC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돈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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