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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ICC(국제형사재판소)와 공동 개최한 고위급 세미나에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법무부·외교부는 ICC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국제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이 논의되었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으로, 집단살해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은 로마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 협력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고위급 세미나는 다음날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ICC의 역할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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