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아내 흉기로 살해…중형 선고
치매노인, 아내 흉기로 살해...2심에서 중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80대 치매 노인인 A(85)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또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 8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 B(8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 112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증 치매 노인들에게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치매 노인을 위한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80대 치매 노인인 A(85)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또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 8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 B(8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 112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증 치매 노인들에게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치매 노인을 위한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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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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