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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안 담겨있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핵심 사안들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폭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100만개 확충, 바이오·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 군 주거·병영 여건 개선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뚜렷하게 시도했다. 이전 정부가 매년 8~9%로 예산 총지출을 늘렸다면, 이번 정부는 2년 연속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는 부처 간의 갈등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초반이었다. 올해 증가율(5.1%)보다는 낮지만, 작년에 이어 긴축 재정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이달 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 예산 삭감을 더욱 낮출 수 있게 한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13.9%) 삭감된 21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는 역대 최저 증가율로 소개하고 있다.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은 2016년에 기록된 2.9%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막판의 시도로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가율을 미리…"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선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의 추진과 실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이 필요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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