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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8명 중 10명, 아동학대 발생 공간은 대부분 가정...지난해 50명 아동 사망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4만6103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5% 줄어든 수치입니다. 처음 보는 외형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활동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라며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6417건, 4만1389건, 4만2251건, 5만39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일시적인 영향으로 분석되는 해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친 사례는 2만7971건이었습니다. 이 중 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만3119건(82.7%)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2만2738건(81.3%)이었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한 사례는 2787건(10.0%)이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16.0%)을 차지했습니다. 재학대 비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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