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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성범죄 전과자가 동거하는 경우가 90곳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실의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동거 중인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곳에 2.5명의 전과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다른 전과자인 B씨의 거주지로 이사를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법무부의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 동안 공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총 5525건 발생했으며,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형석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 집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을 막기 위해 상세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동거 중인 전과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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