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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고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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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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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0-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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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당 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한 개인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여야 의원들과 박 장관 사이에서 이념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규정을 부인한 것과 답변 과정에서의 발언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규명법을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발의된 반민족규정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백선엽 장군은 법률에서 정의한 행위에 따라 친일파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규정을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 장관의 발언 등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법에서 20개 조항을 통해 해당하는 사람들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되었다"며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로 법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인정하신다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 정한 말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장관으로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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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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