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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 홍익표 원내대표 비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제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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