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호출산제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 속도에 관심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서울 3선 홍익표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현재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의 민생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88건으로서, 그 중에는 머그샷 공개법, 보호출산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상습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달 21일과 25일로 정해진 본회의 개최 날짜에는 주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인해 주요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게 되었다. 교권회복 4법만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상정되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보호출산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즉시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출생통보제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 필요성이 커졌다.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고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민생법안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메인이 되는 민생법안인 보호출산법을 살펴보면, 임산부의 어려움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처럼 계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주목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