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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에서 현행 20%로 제한된 법적 최고 금리를 기준금리의 변동과 연동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법적 최고 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은) 최고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로 제한된 법적 최고 금리 탓에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대출절벽 사태를 지적하며 법적 최고 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은 높아지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20%의 금리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 신용대출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조달비용과 모집비용, 관리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출금리로 25%를 매겨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은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4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과 중소형 캐피탈 사도 상황은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매달 3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처리한 저축은행 가운데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곳은 15곳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7곳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소형 캐피탈 사들도 고금리 기조 속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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