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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취소, 노란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란버스 사태' 이후로 이어진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교육당국이 법개정을 통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현장에서는 현장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개인 책임론이 부각되는 구조로서,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란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응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학습을 추진하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현장학습 중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 후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미 드물지 않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한 학부모가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 중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글을 올렸다. 그 후 변호사를 찾을 것을 상담하고 왔다는 내용이다. 글 작성자는 "학교에서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보조교원이 함께 동행했다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법원에서도 현장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지도 및 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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