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예측 가능했을까" 책임 부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측은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는지를 부인했습니다. 이 장관의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는 "참사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는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며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사한 후 행안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들은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한 "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장관의 통화 내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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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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