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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발사로 도발…대화 거부하며 제재와 고립 표창해야
22일,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여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한 이유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한미 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반발하며,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도발을 예고했다. 또한, 27일은 6.25 정전 협정 70주년이며, 8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재와 고립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지도에서 제거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SSBN을 한반도에 42년 만에 전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 핵무기의 3요소로 꼽히는 SSBN 켄터키함에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여 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켄터키함에 승선하여 한미 확장억제 강화 의지와 한미 파트너십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이 담겨 있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NCG 공동발표문에서도 한미 양국은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확히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경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지하고 바로 잡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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