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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역사적 협력으로 한일 관계 개선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3국이 역사적인 협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교착상태를 이어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주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경제안보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화된 것을 인식하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역사적으로 평가한 일본 조치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의견을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일본과 한국을 삼각 안보·경제협력 관계에 포함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고 우에다 교수는 평가했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미일은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일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었지만, 이후의 지속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은 내년 봄 윤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 틀에 거리를 두는 정부가 다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네기시 히로시 닛케이 논설위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미국도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동맹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지속 여부는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한일 관계의 개선은 큰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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