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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협력,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은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군사협력 측면에서는 얻는 것보다 크게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려도 더 커진다고 밝혔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3국 간 별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안했을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이나 일부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대담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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