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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례들로 인해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인을 제압하기 어려워지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게는 물리력 행사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임이 파악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살인예고글 관련 사건은 총 187건으로, 이 중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59명 중 34명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오리역, 원주역, 계양역, 세종 중학교 등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을 올리고 잡힌 피의자들도 모두 10대였다. 경찰은 앞으로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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