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의 조모씨에 대한 입장 발표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라며 "(이번 사건 이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위험인물이라는 신호를 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씨는 20년 전에 단 한 번 1년7개월 소년원생활을 한 이후에 전혀 수감 전력이 없다. 굉장히 독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과 없이 이러한 범행이 나타나는 것이다.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괴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나라도 대책을 간단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기본권 문제를 고민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조씨의 마지막 수감은 20년 전이다. 이 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범죄 예방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조씨와 같은) 분들에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로운 늑대를 막는 것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씨는 20년 전에 단 한 번 1년7개월 소년원생활을 한 이후에 전혀 수감 전력이 없다. 굉장히 독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과 없이 이러한 범행이 나타나는 것이다.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괴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나라도 대책을 간단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기본권 문제를 고민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조씨의 마지막 수감은 20년 전이다. 이 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범죄 예방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조씨와 같은) 분들에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로운 늑대를 막는 것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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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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