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사형 집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장관은 4개 교정기관, 즉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하며 "사형제를 유지하는 한, 법 집행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이 방치되어 폐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형은 법에 따르는 것이며 정부도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만큼, 이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은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출석 시 사형 집행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형 집행에 대한 입법 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사형 집행에 관한 결정은 현실적인 요소와 국민적인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