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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장비 도입과 변화의 역사

전 세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장비 중 하나는 경찰봉입니다. 이 장비는 180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런던 경찰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로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포졸에 육모방망이가 사용되었고, 현재는 호신용 경봉(삼단봉)과 경찰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장비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노고산동에서 전과 10범의 강력범을 잡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칼을 휘두른 강력범에게 경찰봉으로 맞서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테이저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테이저건은 5만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달린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되며, 맞으면 5초 동안 기절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경찰은 1만3786정의 테이저건을 지구대 등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저건의 사용 횟수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 경찰들이 경험한 몇몇 사건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인천 부평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며 문제를 일으키던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칼을 들고 있었고, 경찰과의 1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테이저건이 발사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남성은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옆구리를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손에 든 칼에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도심 칼부림 사례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40cm의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과 경찰은 2시간 40분 동안 대치하였고, 경찰은 테이저건 대신 소주와 치킨을 사다주면서 남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저위험 총을 모든 경찰에게 지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저위험 총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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