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의 "롤스로이스 사고" 주장에 "허위" 반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석방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반박하였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대검찰청 예규와 사건과 무관하며,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국민들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을 지시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롤스로이스남 사건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의 예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검 예규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으로,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게도 신원보증서를 발급하여 불필요한 구금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법률로 이미 폐지되었다"며 "물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오래 전부터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대검 예규의 내용은 박 의원이 주장한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의 혈액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석방되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대검찰청 예규와 사건과 무관하며,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국민들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을 지시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롤스로이스남 사건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의 예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검 예규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으로,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게도 신원보증서를 발급하여 불필요한 구금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법률로 이미 폐지되었다"며 "물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오래 전부터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대검 예규의 내용은 박 의원이 주장한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의 혈액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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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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