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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에 나섰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없는 사람은 무죄로 처분하는 것에서 나온다"며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와 관련하여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의 검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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