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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범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현재까지도 수도권의 수돗물에서 마약류 검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100명 중 약 1명은 마약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중고등학생이 마약을 하면 미국처럼 어렵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들도 마약 팔아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또한 "최근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조직의 보스로 활동하며 마약을 팔고 아동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전원을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2020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하는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조치들이 마약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으나, 한 장관은 "리스크를 확 줄였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사용하는데, 유혹과 감옥에 갈 두려움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단순투약을 조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는 없다. 하지만 마약수사는 정보활용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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