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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한 장관은 지난주 4개의 교정기관인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범죄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여 "사형제를 유지하는 한,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인지 법 집행 시설이 방치되어 폐허와 같아지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이 법에 존재하며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으며,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지만,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출석 시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것은 사형 집행의 타당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조치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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