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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에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 부시장 등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급격한 폭우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청장의 인사 조치 건의는 사실상 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복청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점과 제방 붕괴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교통통제가 미흡하였고, 112신고를 접수한 후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거나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위기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장 인력과 장비를 소홀히 투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조사는 총 36명의 인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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