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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앱 대표들과 협의하여 자율규제 강화로 상생 협력 강조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대표들을 만나 상생을 위한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문제를 법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대표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 심리 위축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생 노력을 자율규제로 담아내기를 원한다"며 "자율규제는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율규제와 별개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틀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의견을 나누고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도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업계의 대표들과 협의를 통한 상생 협력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었다. 이로써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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