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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세 나라는 반도체 부품과 핵심 광물 공급망에 불안한 징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세 나라가 파견한 재외공관 인력들간에 정책 동향과 핵심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공급망 교란 징후가 나타나면 세 나라는 정례적으로 모여 어떻게 공조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세 나라는 곧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었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국가의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 및 소재 한두 개로 인해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일이 발생해왔다.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것보다 3개 국가가 함께 대처하면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신소재 등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국의 대표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을 공동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3개국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금도 마련될 예정이다. 미국은 약 4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출연하며, 한국과 일본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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