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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만1628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71.8%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사례는 28.2%에 그쳤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교권 침해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례는 악성민원(57.8%)으로, 폭언·욕설(19.8%), 업무방해·수업방해(14.9%), 폭행(6.3%), 성희롱·성추행(1.2%)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중 하나는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교실 안전 및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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