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 공공기관들도 전관 특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맺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LH, 도로공사, 한전이 체결한 계약 12만3585건(약 98조3798억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만6616건(21.5%)이 각 기관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약 22조351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의 22.4%에 해당됩니다.

기관별로 전관 업체 계약 비율을 살펴보면 한전이 23.6%로 가장 높았으며, LH는 21.6%, 도로공사는 13.5%였습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도 한전이 29.9%, LH가 20.9%, 도로공사가 13.1%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동일 기간에 세 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8162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으며, 수의계약 금액은 6조8335억원으로 31%에 이르렀습니다.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건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34.1%로 가장 높았으며, 한전(31.8%), 도로공사(18.9%) 등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전이 5조2288억원으로 전체 계약의 50.7%를 차지하였습니다. 전관 업체가 수의계약 절반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도로공사는 91...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