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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결과 발표
한국 감사원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명의 범죄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요청을 진행하고, 21명의 위법·부당 행위자에게는 징계 및 문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한전의 32조7000억원의 적자와 같은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및 재무관리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 유도하고, 요금 조정 제도 자체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사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복적인 요금조정 유보 의견으로 인해 지난해 3월까지 조정이 연기되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로 인한 부작용도 균형적으로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과 원가 미조정액 회수계획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병행하여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으며, 향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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