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정신감정 신청으로 2차 재판 진행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2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원종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최원종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고,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예전과 다른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최원종은 심신미약으로 처분되어 정신질환치료소에 입원해 있다. 최원종의 재판은 지난달 30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2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원종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최원종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고,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예전과 다른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최원종은 심신미약으로 처분되어 정신질환치료소에 입원해 있다. 최원종의 재판은 지난달 30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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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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