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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이 약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자 보수 공사부터 재산상 및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으로는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 임대) 등이 있습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으며, 내일 출범할 TF의 활동범위와 방향성 등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TF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F나 실무당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상 손해에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포함된다면 총액 기준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세종지역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도배 등 전유 및 공용부위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손해배상 규모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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