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운영과 관리에서 부실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매입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매입 심사도 담당자에 따라 "고무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담당자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이 적정 주택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매입임대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임대주택 매입과정에서 주택가격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감정평가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특정감사는 연초에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논란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전에 LH는 서울 강북구의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인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로 매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연초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매입임대 관련 모든 부서와 물건을 대상으로 매입제도와 매입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입 과정 전반에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방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격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절차는 대부분 지역본부에서 빠트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비교사례를 선정하거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가치 형성요인을 적용했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2차 감정평가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금액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LH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는 집주인(매도자)이 지정한 평가법인이 가격을 과대평가한 경우입니다. 한 LH 지역본부에서는 오…

추천

0

비추천

0